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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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②조세법률주의냐 납세자 사정이냐 [취득세 판례분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98615911779861591_rozzhj.jpg&w=3840&q=75)
②조세법률주의냐 납세자 사정이냐 [취득세 판례분석]
사회ㆍ 경제 적 상황 의 변화 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위하여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로 설립되었다. 원고 법인은 공동사업자 'B'의 토지를 양수하고, 지방세 특례제...
![[판세] 구 종부세법이 '포괄위임‧과잉‧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6%252F48608_77769_92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종부세법이 '포괄위임‧과잉‧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종부세법의 취지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1차로 낮은 세율로 지방세 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관련 경제상황 및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22대 국회가 꼽은 세제 키워드는 감세, 그중에서도 '저출생'
법안 발의 취지는 고금리 상황 에 더해 주식 투자 자 수가 느는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금융 투자 상품에 실현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반기별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에서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하여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을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증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과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징수 방식을 변경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징수방식 변경,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2개의 구간으로 조정ᆞ개편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예외적으로 1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완화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