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84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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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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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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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8법사위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688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2-19
2216521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5인2026-0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96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역세권의 경우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5-12-12
2202179상임위 심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1인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