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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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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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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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개정안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은 간호사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집회 를 해산한 국가,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는 미신고 집회 및 경찰이 정한 제한 시간을 넘긴 집회 는 자진 해산 요청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X에 '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우린 자유 시민이다" 지령 내린 시위 대?경찰이 개표소 앞 공권력 투입...
현행법상 개입할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 집회 '와 ' 시위 '라는 단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이 둘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상 집회 는 주최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와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허위표시 의심 시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 사칭 및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하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