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폭염 에 쓰러진 배달라이더가 구급차 거부하며 남긴 한마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라이더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보장된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없다. 아스팔트... 그러나 날씨가 좋을 때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배달료 주고, 폭염 , 폭우 폭설 때만 높은 배달료를 주는 플랫폼사...
폭염 에 에어컨 없는 작업장, 폭염 버티기
8%)이 태풍· 폭우 · 폭염 ·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회사가 보장하지... 산업안전보건법 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 “ 폭우 · 폭염 에도 정시출근”…정부 ‘재택 권고’...
8%가 태풍· 폭우 · 폭염 ·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노동자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주간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핵심 안전ᆞ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가 115명 발생하고 12명이 사망하는 등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되어, 폭염과 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