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81본회의 심의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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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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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20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실제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 공표하여 의사 인력 수급 관리와 지역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1인2026-04-14
2213453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장관의 의견 청취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활용 교육 실시 및 기초ᆞ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김대식의원 등 12인2025-10-02
2114535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2-0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93공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실태조사 사항에 추가하고, 모성보호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11092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윤의원 등 28인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