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7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8-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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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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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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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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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0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3인2025-11-13
221151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7-17
220607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368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를 엄격히 하며, 통지 유예 시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4-08-29
220325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박주민의원 등 15인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