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7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0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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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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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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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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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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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8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의무 불이행 시 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성국의원 등 13인2025-10-29
212448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는 것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2인2023-09-14
212319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에게 통행 및 주ᆞ정차 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 벌칙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0인2023-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6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며, 주차금지구역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9인2024-09-26
220293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