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7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8-0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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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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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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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26
222046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8-05
221778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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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8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냉ᆞ난방기 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6-14
220238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 등의 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국민들의 냉ᆞ난방기 사용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