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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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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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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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
민병덕의원 등 20인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위하여 ' 도로교통법 '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 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국회,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등 13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11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은 연합회 의 설치 와... 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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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 도로 관련 국토위 등...
발의한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이 접수됐다. 아울러... 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운천 의원 등 10인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건영 의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규정과 법인격 부여, 모범운전자의 공익적 활동 중 발생한 부상, 사망, 질병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참여 동기를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 중 부상, 사망에 대한 보상 근거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내용 및 감독,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