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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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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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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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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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민재홍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전국 138개 대학(수도권 60개교)이 참여하고 있다. 덕성여대는 2024년 대학혁신 지원 사업 성과평가 교육 혁신성... 운현초교 학부모 들이 종로캠퍼스 재운영은 운현초교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권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인터뷰] "42년 전 첫 교단 설렘으로"...오석진이 그리는 대전 교육 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c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410721_514147_452_v150.jpg&w=3840&q=75)
[인터뷰] "42년 전 첫 교단 설렘으로"...오석진이 그리는 대전 교육 의 '...
공간은 학교를 쓰되 예산 회계, 강사 채용, 민원 처리 등 전반의 행정 업무는 교육 청과 거점형 늘봄 지원센터 가 전량 흡수하여 교사와 공무직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학부모 에게는 예체능과 인성...
중부매일·충북CBS 지선 후보 토론회 주요내용 5. 충북도 교육 감
저는 2022년에 전국 최초로 교원 119를 가동했다. 교육 활동 보호 센터 도 격상시켜 교육 감이 방패 역할을 해오기도 했으나 한계가 있다. 교사의 법적 위험에서 구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있는가. 김성근 후보= 선생님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경제 협력, 국가간 사회ᆞ문화 교류 증대, 우리나라의 경제ᆞ문화 선진국 대열 진입 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적ᆞ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이하 “이주배경자”라 함)가 급증하고 있음 - 이주배경자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주배경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대부분은 단기간에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주배경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하기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양과 질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주배경자와 이주배경자가 아닌 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이주배경자 등을 위한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시ᆞ도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부모교육이 지속적ᆞ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와 학교 간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