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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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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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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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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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8월 13일)] 경북 교육 청, 교과 교육 연구회 하계 연수 성...
위한 법 개정 에 나섰다. 임종득 의원은 14일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특수 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교육 관련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교육 분야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의결됐다. 교육 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은 특수 교육 여건 개선, 교권 보호... 또한 장애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전에 해당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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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교육 부 소관 개정 안 8건 국회 통과… 특수 교육 ·교권보호...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 등 교육 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관련 교육 ·홍보·행사를 추진하게 된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참여할 경우, 보호자 나 학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마련,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ᆞ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교직원 보호와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ᆞ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의 치료, 상담, 학습지원 등을 위해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일시적 분리 및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호자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 보호자 의무 등의 이행 점검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는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