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64본회의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65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자를 유아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여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와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신정훈의원 등 13인2024-08-08
2201561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