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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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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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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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는 왜 '뒷북'만 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1037_244907_5355_v150.jpg&w=3840&q=75)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는 왜 '뒷북'만 칠까
사업법 '(IPTV법)이 제정돼 새로운 방송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방송· 통신 융합 시대를 염두에 둔 전환의 시작이었다. 2009년에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진흥법'이 제정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방송 닮아가는 OTT…라이브 경쟁 속 규제 형평성 '과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방송 중심 의 기존 규제 체계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 재편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 (IPTV법)으로 나뉜 법체계를 통합하고, OTT를 비롯한...
영화도 뉴스도 스포츠도 OTT…콘텐츠 시장 경계가 허물어졌다
방미통위의 보고서 역시 " 인터넷 을 통한 동영상 제공 서비스 를 통칭하는 OTT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방송산업 전반의 경쟁구조와 경쟁범위가 변화했다"며 "방송 사업 자의 매출 감소, OTT 서비스 이용 확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의 인터넷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옴 -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의 인터넷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플랫폼ᆞ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