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61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08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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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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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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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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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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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844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
임호선의원 등 40인2022-03-02
2112498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함 - 임용시험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소청·상훈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정운천의원 등 10인2021-09-10
2109100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함 - 청원경찰의 배치인력 폐지 및 감축으로 재배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함 -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영배의원등11인2021-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59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승급 제도 제약을 개선하고, 단일 직급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22인2025-07-14
2210594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