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60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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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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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55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15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2211324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117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심각하여, 재해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6-04
2202102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에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며, 기본계획 수립, 생산비 보장,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여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