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 -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 법정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지연 제출함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 자체가 늦춰지는 상황임 -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음 - 이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며, 해당 답변서 제출 요청에도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 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유서 제출 및 답변서 제출 기간 연장, 직권 심리기일 지정 등을 도입하는 법안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이 심판청구 형식이긴 하나, 내용이 불특정되고 욕설·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인해 진정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정 요구 또는 답변서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 청구인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 참가인 중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참가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