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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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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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현로앤컨설팅노무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 ' 온라인 교육 성료
복지기금 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복지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는 근로 소득으로 과세 대상 이 된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통해 지급하는...
“청년 일자리 20만개·AI 업무혁신”…직장 생태계 어떻게 달라지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 제정과 근로복지기본법 의 ‘노동 복지기본법 ’ 전면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인적 용역 사업 소득자 160만 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5. 정부 ‘미래대응 기금 ’...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근로복지기금 은 기업이 근로 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설립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다. ‘ 근로복지기본 ... 설립 절차와 운영 구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설립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사업 주와 근로 자 대표가 협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함 -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을 허용함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사업 중 과반수 사업이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종 규정ᆞ제도의 미비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해당 회사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시적으로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면 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사용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5% 이내의 금액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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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를 증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