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 토양환경보전법 ’ 수정안 본회의 통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토양환경보전법 ’ 수정안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 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 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다만...
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 토양환경보전법 ' 수정안 본회의 통과
김위상 의원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수정안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 토양환경보전법 ’ 수정안 본회의 통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토양환경보전법 」 수정안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 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 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다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 -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음 -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토양오염 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의 생산 보급 및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제외하고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개연성 시설의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주유소 양도에 따른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 각각의 환경법령(토양법, 수질법, 대기법)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지적됨 -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토양환경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토양오염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양측정망?토양오염실태조사?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관련 산업체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함 - 오염물질저장시설?폐광산지역?금속제련소 등 전국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분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토양오염원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화책임자에게 과태료 대신 벌금을 부과하여, 정밀조사 명령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미이행 시,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