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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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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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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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동부, 천안 대원 산업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 사고 원인 조사 착수
대원 산업 공장 화재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조사 에... 지역 산업 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실장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도 현장에 파견해 사고 ...
노동장관, 천안 페인트 원료 생산공장 화재에 "신속·엄정 수습"… 산업 ...
지역 산업 재해 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실장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도 현장에 급파됐다.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상황을 공유하고 수습과 원인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고 ...
![[단독] 인천공항 근로감독 중에도 중대 재해 ·추락사 잇따라 '참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22702_328677_1819.png&w=3840&q=75)
[단독] 인천공항 근로감독 중에도 중대 재해 ·추락사 잇따라 '참극'
협착된 중상 재해 가 발생했다. 해당 노동자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사고 로 인해 결국 종료회의를 앞둔 근로감독은 연장됐다. 근로감독 연장 중 안전 시설 정비 노동자 추락사 이어 연장 근로감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기술적, 과학적으로 분석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전문가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