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수근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정된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대상 확대, 과학수사 지원 요청 근거 마련,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 재판 공개 심리와 중계 등을 통해 수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 기간 연장 횟수와 파견검사 및 파견 공무원 수를 증원하며,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공소유지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중계를 실시하며,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자들의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