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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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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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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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인철 " 중소 PP사 지원해 토종 콘텐츠 보호·육성"
국내 중소 규모 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 지원을 제도화해 토종 콘텐츠를 보호·육성하자는... 과학기술정보 방송 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
중소 SO이어 ' 중소 PP 정부 지원법'도 발의
31일 업계에 따르면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 중소 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 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 방송법 ...
개별SO, 인수위에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대책 마련 건의
6월 시행되는 개정 방송법 (일명 ' 중소 SO 지원법)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이러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는 PP 전담부서 설치, 일몰되는 세액공제 연장과 공제율 상향, 중소 PP 지원 강화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와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운영 자율성 강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 시 방송의 공적 책임, 지역성 실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미디어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후발 방송사업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 등과의 가입자 선점 및 방송서비스 경쟁 등이 격화되면서 급격히 취약한 시장 경쟁구도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IPTV사업자는 결합상품(휴대폰 인터넷 IPTV)을 활용하여 유료방송시장의 50% 이상을 잠식했으며, 대규모 SO까지 인수 또는 합병에 나서는 실정임 - 향후 유료방송시장은 거대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와 지역기반 중소 SO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SO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와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운영 자율성 강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