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47상임위 심의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22명
발의일: 2024-08-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26-08-28중립
개발원 전북센터, 도내 6개 기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한편 전북센터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근거해 의사결정에 조력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 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전북센터(063-714-2610)로...
khan.co.kr2026-08-23중립
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 발달장애인 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 발달 장...
변호인 없이 재판도 28명…겉도는 방어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 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해 도울 수 있게...
yna.co.kr2026-08-18중립
보조금 부정수급…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검토
혐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보령시는 최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예정 사실을 센터에 통지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98상임위 심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ᆞ교육ᆞ고용ᆞ자립생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안상훈의원 등 11인2024-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87본회의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자신의 권리와 욕구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2-24
2216951상임위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6인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