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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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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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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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성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지속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9751_1029845_43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성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지속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등 비수도권 지역 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투자 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재생E '36년까지 지원
핵심 소재 , AI로봇부품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해 2036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해당 제품을 생산해...
김성원, 인구감소 지역 창업·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5%→10% 추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원 의원 개정안은 해당 지역 창업·벤처기업 등에... 등 비수도권 지역 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투자 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하고,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 혼인 장려,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과세특례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