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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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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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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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한곳에서…PPA 중개시장 출범 [ESG 뉴스 5]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안은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이차전지·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태양광·풍력 등 6개 지원 분야에 전기차와 SMR을 추가해 8개로...
[단독] 국힘, '한국판 IRA' 손본다…전기차·SMR 넣고 수출분도 공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윤 의원안은 비수도권 생산분의 공제액을 일괄 1.5배로 높이고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줄이는 규정도 두지 않았다....
![[입법 프리뷰] 조지연, ‘청년취업ㆍ주거부담 완화 세제지원 개정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1512336210426-2-686479.jpg&w=3840&q=75)
[입법 프리뷰] 조지연, ‘청년취업ㆍ주거부담 완화 세제지원 개정안’ ...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청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의 지역 취업을 지원하기... 높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하고,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 혼인 장려,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과세특례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