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44본회의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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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0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풍수해ᆞ지진재해보험 가입자를 우대하여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는 법안이 제안됨.
복기왕의원 등 13인2026-07-10
2214115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운영실태를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6925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요금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확보,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마련 등의 지원을 하는 법안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76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3인2024-10-18
2209866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 해소와 일ᆞ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