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 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해 복지위에 계류 중인 ‘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를 조속히 시행하고 △환자 만족도 △건강상태 개선 △ 의료 이용...
![[패트롤] 경기도-경기도특사경-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30.ed127949df3944ea853dca3759b52fea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특사경-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
의료법 도 의료 인이 아닌 자의 의료 행위 관련 광고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행사장에서는 대학과 전공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경기발달 장애인 훈련센터 등 다양한...
장애인 진료 거부? 전남 무안 산부인과의원 '무혐의 처분'
탄 장애인 에 대해 진료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장애인 단체가 해당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의료법 ... 또 " 장애인 인권은 특정 의료 기관을 굴복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장애인 이 실제로 안전하고 존엄하게 진료 받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의료기관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예약 강요를 금지하고,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의 환자 우대 유도 및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 -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차별 금지 내용을 보완하여 장애인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