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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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재준 군산시장 "새만금 산단 확대해주오"
신항의 경우 신항만건설 촉진법 이나 항만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항만으로 별도의 계획체계를 적용받는 만큼, 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밖에 양측은 새만금 현안을...
김재준군산시장-새만금개발청장과 첫 만남 현안논의
새만금신항은 ' 신항만건설 촉진법 '과 '항만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항만으로 별도의 법정계획을 적용받는 만큼, 계획 간 중복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기업 입주 확대에 대비한...
김재준 군산시장, 새만금개발청장 만나 새만금 핵심 현안 논의
새만금신항에 대해서는 ' 신항만건설 촉진법 '과 '항만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항만으로 별도의 계획체계를 적용받는 만큼, 계획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 입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계약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신항만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고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거나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 부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있는 주택ᆞ토지개발 사업은 예외로 두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