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함 -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하여 종합ᆞ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공동계약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수직적인 원ᆞ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 발주처들이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음 -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가 시공의 30%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ᆞ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