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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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3년 만기 최대 2300만원
우수한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도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 민간 모집 부 사관 , 학군부 사관 신규 지원자 등까지 확대했다. 국방부는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으로, 오는...
"3년 넣으면 정부가 1080만원 지원"…장기복무 간부에 2배 적금 혜택
안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도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 민간 모집 부 사관 , 학군부 사관 신규 지원자 등으로...
국방부, 군 장기간부 적금 신설…만기 최대 2,315만원
국회의원일 때 이 사업을 위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 군 간부의... 국방부는 또 우수한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 민간 모집 부 사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한 군 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교와 동일하게 비과세 장려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군 유입을 확대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환수 및 강제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장려금 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교 과정을 지원하는 예비장교후보생 등과 동일하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사관후보생이 될 대학 졸업생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며, 장려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인력의 군 유입을 유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