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38공포개정안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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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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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4인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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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3인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