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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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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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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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200억 그친 농어촌상생기금, 정부 재정으로 채우나…확충 논의 구체화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생기금 조성 기간을...
![[시론] 농촌상생협력, 새로운 지평을 열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9%252F.cache%252F512%252F20260819500723.jpg&w=3840&q=75)
[시론] 농촌상생협력, 새로운 지평을 열자
내년 1월이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은 만료... 2022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민간기업의 출연 비중이 늘어, 전체 출연금 기준으로 공기업과...
이 대통령·국회 주문에도…‘상생기금’ 정부출연 해법 깜깜
내용의 ‘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CPTPP) 등 새로운 통상 파고가 다가오는 만큼 정부가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 출연이 저조하여, 대ᆞ중소기업ᆞ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액 달성률이 26%에 불과하여, 정부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재원을 농어업재해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재해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확보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