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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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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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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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가시티 출범…도농간 자원 배분 갈등 예고
◇기후변화 대응 농정 전환 기후 변화와 잦은 자연 재해 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물가... ‘국가재정법’,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인 등의 지원에 관한...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특별 법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5%252F06%252F10%252Fkuk20250610000301.jpg&w=3840&q=75)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특별 법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안]
개선 에 필요한 재원이 지역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구조 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관련 특별회계 가 있어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06년 법 폐지...
윤준병 국회의원, 농어업재해 기금 설치법 대표 발의
전북 특별 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8일 농어업 재해 대책 과 농어업재해 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또한, 농어업재해 기금 조성에 있어 정부 출연금을 비롯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의 농어촌 특별 세사업계정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하여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확보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