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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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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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미래대응 기금 설치 법 대기 중⋯"재정운용의 예측가능...
[편집자주] ◆ 미래대응 기금 설치 법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은...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 재해 가 반복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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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기본법' 제정해야"
「식료공급곤란사태 대책법 」을 통해 위기 발생 전 기본방침, 보고체계, 대책 본부 설치 근거를 두고, 위기...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각각 나뉘어 규정돼 있다고 정리했다. 그는...
농기계 사고 119에 자동신고…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 대책 추진
하겠다"며 "종합 대책 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재해 지원팀(044-201-287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관하여 재해대책 및 재보험사업 등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