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2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8-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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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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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1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66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2217435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489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미애의원 등 12인2024-07-08
220262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연간 최장 18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유급으로 전환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4인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