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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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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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구조 부실과 부재한 국가책임 화두
소방 안전 특별 관리 시설물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시... 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를 포함해 산하 공공 기관에서 전기 차 화재 안전 시설 자체 구매 사업 102건을...
“매뉴얼만으론 부족”…경과원, '직접 뛰는' 안전 훈련법 실시
판교테크노밸리 내 공공건물 에서는 판교119 안전 센터, 관리 사무소, N-SQUARE 공용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전기 차 화재 대응 실습,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교육이 이뤄졌으며, 훈련...
![[기획특집] 전기 차 화재 공포! 충전공간의 열화상 CCTV 설치 의무화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09%252F132443_116947_0010.jpg&w=3840&q=75)
[기획특집] 전기 차 화재 공포! 충전공간의 열화상 CCTV 설치 의무화 필요...
높음 △ 전기 차 화재대응 어려움 및 재발화 가능성 높음 등의 이유로 제작됐는데, 전국의 모든 공공 및 민간... 설치된 전기 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 안전 조사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안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화재는 온도가 1천도까지 빠르게 치솟는 열폭주 현상과 폭발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움 -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 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로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하고, 미점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