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품질, 재해 및 직업윤리 등 교육 이수 의무 부과, 기능인력 교육·훈련 실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품질검사 수시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암석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무화, 행정처분 효과 승계기간 명확화 등을 통해 골재산업의 발전과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자 제안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과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을 도모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골재채취업이란 용어를 골재업으로 변경하고, 골재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골재사업자 등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 주체에 골재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 -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품질, 재해 및 직업윤리 등 교육 이수 의무 부과, 기능인력 교육·훈련 실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품질검사 수시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암석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무화, 행정처분 효과 승계기간 명확화 등을 통해 골재산업의 발전과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자 제안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과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