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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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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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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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선무효로 토해내야 할 세금 249억…절반 가까이 아직 못 받았다
광역 단체장 1명이었다. 모두 지역구 선거 다. 여기에서 현행 제도의 빈틈이 드러난다. 공직선거법 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이미 돌려받은 기탁금과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보전한 선거 비용을...
![[단독] 나랏돈으로 선거 치르고 '당선무효' 먹튀…250억 떼먹어도 정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ikileaks-kr.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92878_209126_2313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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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은 대통령 선거 와 비례대표 선거에 한해서만 추천 정당에 반환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 의원 선거 는 후보자 개인에게만 반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서다. 정당들은...
국민의힘 덮친 '사법리스크'···윤석열·오세훈·김기현·추경호 줄줄...
원대 선거 자금 반환, 핵심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무효 등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지난달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경우 득표비율이 높은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며,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