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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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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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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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인순 의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출마방지법’ 발의
연합뉴스 남인순 의원(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21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0년간 선출직 공직 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 의원) 피 선거 권을 제한하는 ‘ 공직선거법 ’...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출마 제한 추진…남인순, 법안 발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 의원 출마를 20년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
남인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출마...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0년간 선출직 공직 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 의원) 피 선거 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경우 득표비율이 높은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며,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