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18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0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34공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중소ᆞ벤처기업의 시험평가 비용 등을 보상하고,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며,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5-06
2218751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중소ᆞ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3인2026-04-30
2217770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7인2026-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864공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방중소ᆞ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07-17
2200941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방산의 수출을 증진하고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품국산화'를 대체하는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산부품 개발 및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