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1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0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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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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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8-04
221782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221763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650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외를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5-09-03
2208792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를 거친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발의
김태년의원 등 10인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