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1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8-07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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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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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5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8
221202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선민의원 등 15인2025-08-06
22115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9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08-09
22009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박홍근의원 등 41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