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조특법 §136) ㅇ...
황명선 의원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대표발의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는 골목상권과... 또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 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황명선 "자영업자 폐업 역대최고… 조치 절실"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또 지역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 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 등록 을 유도하고 이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