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09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0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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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00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4-13
2217688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3-23
212562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1인2023-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8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위법행위는 최대 6배까지 배상하며, 적합성 원칙 등 위반 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 추정 및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9-23
220510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