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08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0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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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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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5상임위 심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를 인정한 경우 조사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8-20
2214894공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03781본회의 심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도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국의원 등 10인2024-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833본회의 심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 등 10인2024-09-10
2208438본회의 심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임.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