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0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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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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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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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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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997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3인2025-02-07
2110815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1-06-16
2109493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시가격은 복지 분야부터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토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단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공시가격 결정을 하는 중앙부동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로 변경해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 등 10인2021-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00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의무화를 삭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가격 공시 의무를 부여하며, 적정가격의 성격을 시장가치를 토대로 산정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09-27
2215763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 안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법령에 명문화하고, 시ᆞ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와 중앙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