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06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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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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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7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8-25
222053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 보유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근무상 사정으로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3-24
2207792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시점을 월세액 지급일 현재로 변경하고, 소득기준도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