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은 인구 감소, 화성은 인구 급증... 특례시의 명과 암
비수도권은 인구 80만 명(또는 50만 명)에 거점 중심성 지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화성시의회는 의원 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공직선거법 이 규정하는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지목하고 있다....
![[최승필의 돋보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1202897_916700_233_v150.jpg&w=3840&q=75)
[최승필의 돋보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조건
서울 특별시 와 광역시 ,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는 특히, 공직선거법 시·도별 총량제의 제도적 한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행 ' 공직선거법 '은...
설 밥상머리 민심...'전북권 10대 이슈' 톺아보기
공직선거법 위반(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신 의원은 항소심에서... 전주시청(왼쪽)과 완주군청 전경(자료사진) 최근 정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가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 -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된 상황을 감안하여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3%로 낮추며,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종료되는 국회의원선거구 내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로 복원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도 해소해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