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2603본회의 심의개정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0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69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0
2217273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격차로 인한 청년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의 기본 이념에 평등한 기회 보장을 추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3-0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