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는 왜 단지 안에 숨겨진 도로를 만들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살아가는 만큼, 화재 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몇 분만 늦어져도 피해 규모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12 및 제7조의13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를...
전기차 '포비아' 확산에…野 '배터리 소방 시설 의무화'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소방기본법 일부... 의무화 ▷ 소방 청장이 직접 금속화재 안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배터리 화재 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 "전기차 60만대 넘었는데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전무" 지적
운영자, 금속 제조 공장 소유 또는 운영자 등은 배터리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대책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금속화재의 공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 차원에서 각급 119종합상황실 지원을 강화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화재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화재 등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어 법률 근거를 마련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과 관련된 계획은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시행에 많은 지방 재정이 투입되므로 계획 수립 시 시·도의회에 대한 보고절차와 계획 집행 이후 시·도의회의 사후적 통제를 통해 계획의 수립·시행과 이에 필요한 지방재정 편성·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도지사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및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 이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