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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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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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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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떠나는 군무원, 퇴사 사유 1위는 "살 곳이 없다"…18.2%만 軍 숙...
군무원, 3년간 3879명 이탈…퇴직 사유로 ' 숙소 미지원' '낮은 보수' 등 꼽아 실제 군무원 숙소 이용률은 '18.2%'…지난 국회서 지원법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 자비로 숙소 구하는 군무원들…" 초급간부 와 월 지출 '5배' 넘게...
![[우리는 군인 가족입니다!] 가화군사성(家和軍事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40214%252Fthumb1%252FBBS_202402140536512910.jpg&w=3840&q=75)
[우리는 군인 가족입니다!] 가화군사성(家和軍事成)
군인복지기본 계획’에 따라 현재 89개소에서 운용 중인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2027년까지 총 10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무후송전용헬기도 2027년까지 4대를 추가 전력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관 3·5년 차 초급간부 들...
달라지는 '군급식'… 이젠 '선택형' 이다
조정하고, 간부 숙소 는 1인 1실을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 복무 간 역량 개발 및 복무경력과 연계해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군인 의 사회·문화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육, 문화, 휴양 등 다양한 문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병력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예비전력 가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장교 등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