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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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 정치권 현안 관련 의정활동 눈길
국회 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 '의 대상과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김윤덕 의원 "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 적용범위 확대해야"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 ’의 대상과 범위가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단계에 한정되어 있다. 이...
김윤덕 의원,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윤덕 국회의원 국회 문화 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6일 '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 '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문화 콘텐츠 산업 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완성보증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칭을 변경하며 보증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여 문화상품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