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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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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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젯밤 강남 뱅뱅사거리서 발생한 '참사'... 음주 마세라티 때문에 벌어...
정 도로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경찰이 " 음주 한 걸로 나왔는데 채혈 측정 을 하겠냐"고 묻자 A씨는 초점이... 단순 음주운전 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위반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음주운전 자체를...
복귀설 부인했던 ' 음주운전 3번 적발' 상해기, 유튜브 활동 재개에 비판...
앞서 상해기는 지난해 9월 21일 음주 상태로 운전 하다 적발된 뒤 음주 측정 을 거부하고 도주 를 시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 중 택시와 '쿵', 400m 더 가다 멈췄는데…이거 뺑소니인가요?
이후 음주 측정 과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피해 택시기사와 민사상, 형사상 합의는 모두 마쳤지만... 변호사는 “ 교통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까지 한 상황이라면 도주 의 의사가 있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음주 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 운전의 근절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